"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해야"···금융위 수준 권한 부여
"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해야"···금융위 수준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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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 개최
"공약으로 추진되도록 양당 대선캠프에 제안"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 감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화폐(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디지털 금융에서 앞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디지털자산의 영역은 날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경우 산업 진흥과 감독 균형을 맞추면서 디지털경제 안착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디지털과 연계, 육성에 중점을 둔다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고, 최인호 의원도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포함시키면서 특정 은행·거래소의 독점적 채널을 강제하도록 한 규제 등이 그가 언급한 문제점이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특금법에 포함해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며 "실명확인계좌는 특정 은행과 특정 거래소 사이의 독점적 채널만 강제하므로 금융소비자가 보편적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실명확인계좌 발급 등에 있어 금융당국의 간섭이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해 규제를 남발하고 있으나 정작 디지털자산 보유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에, 디지털자산 보유자들을 위한 정보공시, 상장 및 상폐 기준, 실명확인계좌 발급 요건 등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사업진흥원 블록체인 자문위원인 권오훈 변호사는 "실명계좌는 은행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교부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나온 내용은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당 대선캠프에 제안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신위원회법 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신속한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별도 신청 절차 마련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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