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및 일본, 한국보다 탄소생산성 1.92배, 1.42배 높아
증가율도 '역성장' 전망···"정부의 마중물 역할 필요해"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탄소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주요국들과의 생산성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근본적인 산업 체질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에 실린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생산성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준은 미국을 기준으로 볼 때 OECD평균(124%)의 71%에 불과했으며, 영국(207%), 독일(149%), 일본(125%)과 같은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탄소생산성이란 탄소배출량 대비 국내총생산(GDP)의 크기를 뜻한다. 기후 변화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는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과 장기 성장경로에도 파급 효과를 미친다. 즉, 탄소생산성 개선이 매출 증가와 같은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탄소생산성은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대표적인 경제성장지표로 볼 수 있다.
향후 전망도 좋지않다. 우리나라 탄소생산성 증가율 격차(탄소생산성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차감한 값)는 -0.6%p를 보였다. 즉, 향후 탄소생산성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OECD 평균(1.7%p)은 물론 △EU 0.9% △영국 3.1% △독일 1.7% △미국 1.6% △일본 0.5% 등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탄소생산성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경제지표 및 생산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경제적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범지구적 국제사회 대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가격제 및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재난 발생, 생태계의 변화는 물리적인 면에서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자본생산성 하락 등을 불러오며, 국제사회의 규제이행 리스크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환경보호의 사회적 편익과 기업의 사적비용 간 상충관계로 인해 단기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후변화 패러다임에 따른 자본 및 노동구조의 변화, 즉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 투자조성을 위한 비용 및 좌초자산이 증가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대체되는 과정이 발생한다. 또 규제로 인한 비효율적 생산 측면이 부각되고,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더욱 확대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술혁신·환경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런 기후변화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는 기업 및 국가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후위기 극복·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생산성 제고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연구위원은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 체질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