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개장 시간 연장, 역외 원화 거래 허용 등 외환 시장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해외 영업 시간을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관세청, 은행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아울러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 제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가 영국 런던에서 대한민국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주요 기관투자가들에게 MSCI 선진국 지수 가입 도전을 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우선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해외투자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투자은행(IB) 등 50여개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 등 설문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취합·정리해 왔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도 몇 차례 비공식 논의도 진행했다. 지난해 11~12월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등의 요인도 함께 고려하고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기업이나 해외투자자등이 전자플랫폼으로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외환을 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연말에 외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관세청, 은행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외환제도 개선 TF에서 시장 의견을 듣고, 상반기 중 종합 개편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한국이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면 대규모 해외 투자자금이 들어와 증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 같은 이유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말 예고한 대로 4월 CPTPP 가입 신청서를 낼 방침이라고 했다.

대내적으로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의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 사회적 논의 속도를 높인다. 대외적으로는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등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가입 논의를 이어간다.

이달 발효될 예정인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민관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1분기에 열릴 예정인 RCEP 공동위원회 등에 참석해 공동 협력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중국 주도로 추진되는 RCEP은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하는 협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발효에 대비해 자유무역협정(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시킨바 있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RCEP 발효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협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FTA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시켰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FTA 체결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를 결정하게되는데 FTA 체결국이 아닌 WTO 가입국의 경우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 세이프가드 규정을 적용한다. RCEP 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조치 시에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을 포함했다.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한다. RCEP 회원국은 협정 발효 전까지 위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는 바 국내 기업의 RCEP 역내 수출시에도 동일한 혜택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선진국과의 메가 FTA와 함께 신흥국과의 양자 FTA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FTA 네트워크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의 9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세계 전역의 신흥국들과의 협상 속도를 높인다. 특히 신남방의 캄보디아와 중동의 이스라엘 등과는 올 상반기에 FTA 비준 동의안을 발효할 계획이다.

해외수주는 금융지원과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3년 연속 300억 달러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와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통해 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른바 '요소수 대란'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절감한 정부는 1분기 안에 주요 품목 180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외의존도 등을 고려해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발표해 맞춤형 수급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180개 핵심품목은 상반기 안에 소관 부처별로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주력산업 연관도가 높은 20대 우선관리품목은 비축확대, 장기 공급선 확보 등 이미 마련된 수급안정화방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수급불안 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보호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하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는 만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해 기술별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10대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인공지능(AI),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야별 정책 추진실적은 올해 중 대경장 회의와 대경안 안보전략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는 7월 상반기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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