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값만 자극하는 대선주자 GTX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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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거대 양당의 두 대선후보가 교통정책을 내세우며, 표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수도권 30분 생활권'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현재 추진중인 D노선 확장 더불어 E,F노선 신설까지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교통정책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 현재 추진되는 A∼D노선 중 A노선만 착공에 성공했을 뿐이다. 심지어 대규모 철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미 2030년까지 계획을 담은 4차계획은 확정된 상황이다. E,F노선은 2026년 수립되는 5차계획(2031~2040년)에나 반영이 가능해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완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노선의 '경제성' 역시 따져봐야 한다. 앞서 D노선이 강남까지 연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경제성의 문제였다. 김포~하남까지 연결하는 노선의 비용편익분익 점수는 기준인 1을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노선은 지하철 2호선이 중첩되는 형상으로, 현재 코로나19이후 승객 감소로 적자가 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며, 향후 승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이처럼 설익은 공약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뿐이다.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소식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지난해 C노선 연장소식이 나면서 안양 인덕원 등에서 20% 넘게 집값이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빠르게 하락세로 바뀐 곳도 안양이었다. 

대선이 한 달여 남은 때일수록, 일시적인 호응에 불과한 정책에 대해 두 대선후보는 다시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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