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과 목적 달라···특정한 시기·규모·계획 미정"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이 일시적인 금리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추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채 매입을 통해 정부의 부채를 떠안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 논란에 반박 입장을 냈다.
한은 금융시장국은 15일 '국고채 단순매입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단순매입은 정책 목적이 상이하다"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해 이를 완하시킬 필요가 있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국고채 단순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 측의 요청을 받아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이에 대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등 대내외 시장충격 요인으로 인해 국고채 금리가 급변동하는 등 시장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당행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고채 매입이 기조적 인수 방식이 아닌, 일시적 금리 변동에 대응하는 조치일 뿐"이라면서 "추경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고채 매입이 정부부채 화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데, 당행은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주로 영향을 받는 중단기 국고채보다 국외 요인이나 일시적 수급 불일치로 변동성을 보이는 중장기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단순 매입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국고채 추가 매입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기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