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일정 지연···과기정통부 "종합적 검토"
5G 주파수 추가할당 일정 지연···과기정통부 "종합적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혜숙 장관 "할당 계획 조속히 정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사진=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 추진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3사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17일 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중 공고에 이어 경매를 실시하려던 할당 계획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통 3사 CEO들과 만나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올해 2월에 공고를 내고 그 후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계획이라고 반발했고, 지난 1월 25일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구현모 KT 대표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2013년 정부가 KT에 할당한 주파수에 대해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제한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할당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SK텔레콤이 추가로 제기한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서는 KT도 수요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1위 사업자로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데도 다른 사업자에만 주파수가 추가 할당될 경우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편익과 주파수의 공정한 이용환경, 투자 확대, 정부 세수 확대 등 차원에서 공정한 주파수 배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시 사별 속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어 SKT가 추가로 제기한 주파수 할당 요청의 경우 LGU+의 요청을 수용해 할당하기로 한 주파수와는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정부는 5G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통신사들이 작년과 올해 계속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3.4㎓ 20㎒ 폭과, 당초 2023년 이후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었던 3.7∼4.0㎓ 주파수는 새로운 수요가 제기된 만큼 국민 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동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당초 발표보다 일정이 조금 뒤로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2월 중 공고는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SKT '답변 無'·KT '추가 할당 검토'·LGU+ "지연 아쉬워"

한편 이통3사 CEO들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먼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간담회 직후 이 회사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다만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글로벌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석해 이 회사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와 AI 반도체 '사피온', 양자암호사업 등을 글로벌 통신 사업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KT는 자사에도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LG유플러스가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도 충분히 공감되고, SK텔레콤이 40㎒ 폭 요청한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5G 주파수 3.7㎓ 대역에 대한 수요를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추가 조건 등을 고려해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검토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먼저 연구반 태스크포스(TF), 공정회를 거친(LG유플러스 요청) 주파수와 뒤늦게 제기된(SK텔레콤 주파수 안)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편익 관점에서 조속한 의사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지연돼 안타깝다"며 "지역별로 이통 3사가 공동 구축하는 농어촌 공동망의 주파수가 달라 이용자 편익이 저해된다고 판단해 20㎒ 폭 주파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