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횟수·연인원, 전년 대비 274회·9869명↑
금리인상·코로나 취약부문 리스크 점검 주력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총 779회 검사를 실시한다.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주기적인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별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검사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리인상·자산가격 조정 등에 대비한 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2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기존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리스크를 진단하는 정기검사와 부문별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검사 간 유기적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검사는 30회(6320명), 수시검사는 749회(1만8698명) 등 총 779회(2만5018명) 검사를 한다. 수시검사는 현장검사가 507회, 서면검사가 242회 진행된다. 지난해와 견줘 큰 폭 증가한 수준이다. 검사 횟수와 인원은 각각 274회(54.3%), 9869명(65.1%) 급증한 수준이다.
정기검사의 대상회사를 확대하되 검사 1회당 검사 연인원을 축소해 운영하고, 취약부문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 은행(지주포함) 8회, 보험 6회, 금융투자 5회, 중소서민 11회 등 총 30회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리인상·자산가격 조정과 고위험 자산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다. 가계·기업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보유채권규모와 자산·부채의 만기 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를 분석해 취약 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위험자산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권역별 대체투자 모범규준의 내부통제기준 반영실태와 준수 여부 등 확인할 계획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한계차주 발생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및 건전성 분류 차이 등을 비교․점검하는 한편,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도 점검한다.
디지털금융과 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에도 중점을 뒀다. 빅테크의 경우 거리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와 중소형 금융회사의 해킹 방지, 홈페이지 관리대책 등 IT보안에 대한 실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방안도 마련한다.
비대면 영업 업무절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절차 마련·지도 및 플랫폼 연계 영업 등을 통한 금융회의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