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공약점검④] 금융산업 발전공약 '실종'···금융홀대 되풀이
[20대 대선 공약점검④] 금융산업 발전공약 '실종'···금융홀대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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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후보들 공약 '돈풀기·금융지원'에 초점
'금융중심지' 공약 지역 표심용?···현실성 낮아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금융가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홀대론'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앞다퉈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은 부재한 실정이다. 그나마 나온 금융공약 대부분은 복지와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산업이 발전 '주체'가 아닌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각이나 거버넌스를 제시하는 후보는 없었다. 대부분의 금융공약은 소상공인·중소기업·청년·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민과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최대 1000만원까지 장기간 저리에 빌려주는 기본대출,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기본저축 등 기본금융 시리즈를 대표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과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복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공약 외에는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자체도 큰 틀에서 이 후보와 차이가 없었다. 윤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프로그램 가동, 소액채무 원금 감면폭 90%까지 확대, LTV 규제 80%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밖에 두 후보는 금융중심지 발전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 후보의 경우 여의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금융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도록 범정부 유치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전라북도를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하고, 지역 특화 금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조성'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공약은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부문 공약을 따로 마련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도 내용은 결국 취약계층 지원으로 귀결됐다. 심 후보가 제시한 금융공약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화 △서민정책금융 확대 △한계채무자 파산회생제도 정비 △법정최고이자율 인하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이다.

이들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금융산업은 차기 정부에서도 다른 산업을 뒷받침하거나 지원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정책에 대한 철학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나 파이를 키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 평가다.

실제 금융업계는 지난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주요 대선캠프에 전달했으나 관련 내용이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건의문에는 △데이터 기반 미래형 금융 실현 △중장년층 및 MZ세대 자산증식 기회 제공 △지방금융 활성화 △책임 기반 경영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 없인 파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공약만 봐선 다음 정부에서도 신사업 진출이나 숙원사업 해결은 어려울 것 같고, 그보단 각종 정부 정책에 동원되진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조심스레 평가했다.

특히,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본의 흐름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전 산업계의 ESG 전환을 최전선에서 이끌 업권으로 주목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산하 위원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 금융권 인사는 "최근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측에 ESG금융 관련 정책안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산업 발전 논의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 캠프에 금융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보단 지원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양측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고 혹시나 잘못된 방향 설정에 따른 부작용이 커서, 그런 부분이 공약 마련할 때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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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2022-03-07 07:48:33
기호6 허경영의 코로나긴급지원금 1억원(양적완화-빚탕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인등의 빚을 갚는데 필요합니다.
국민의 빚탕감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 2가지 한꺼번에 잡을수 있습니다.
모두가 재원마련 가능한 일입니다. 나라에 돈이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비밀보좌관이었던 허경영의 경력과 능력은 인정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31_UAwZ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