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올해 '리모델링 열풍' 꺾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올해 '리모델링 열풍' 꺾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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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등 지역 가리지 않고 너도나도 리모델링
'재건축 완화' 내세운 尹 당선···'선회 단지' 나올 수도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재건축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인데,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지 의문이다.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리모델링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청은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통보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9월 추진위 설립 후 빠른 속도로 조합설립 동의가 모였고, 안전진단 착수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 주요 입지인 '마용성'에서도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 마포구 '서강GS'는 지난달 안전진단 C등급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용산구에서는 '이촌한가람아파트'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성동구에서는 3000가구가 넘는 '행당대림'이 리모델링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최대 규모 단지들이 지방에 위치해 있어 눈길을 끈다. 7374세대 규모의 부산 'LG메트로시티'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창원에서는 6252세대 규모의 '성원토월그랜드타운'이 다음 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 보다는 리모델링을 택하는 단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료를 보면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2020년 12월 기준 54개 단지(4만551세대)에서 2021년 12월 94개 단지(7만889세대)로 1년 새 급증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에 따라 올해도 리모델링 열풍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단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약속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도 공약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단축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수직증축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리모델링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주민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세부적인 차이를 알기 쉽지 않다"며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대부분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가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는 등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기존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재건축은 재초환 등을 비롯한 추가 분담금 등이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재초환 완화를 약속하긴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합헌판결이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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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2022-03-11 18:46:14
왜 행당대림아파트사진을 리모델링관련하여 부정적인 기사에 사용하시는거죠? 사진 교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