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 보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보고된다.
먼저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공약한 만큼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는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내용을 미리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앞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약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이 보고된다. 윤 당선인은 GTX 기존 노선의 연장과 신규 건설 등 100여개가 넘는 교통 관련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