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검찰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관련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지 약 3년여 만에 이뤄졌다.
25일 산업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정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류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동부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고발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었던 윤한홍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자진 사퇴로 알려졌던 4개 한전 발전사회사 기관장의 사표제출이 산업부 사퇴요구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강제 물갈이'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당시 윤 의원에 따르면 사표를 제출한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과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1년 3개월,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과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지만 모두 일괄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윤 의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다.
이후 동부지검은 2019년 5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수사는 답보하다가 대선이 끝나자 고발 3년여 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검찰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를 상대로 벌인 첫 강제수사다.
일각에서는 수년간 묵혀둔 사건에 대해 다시 검찰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각종 수사의 신호탄 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