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최대치?···정부 '신중 모드'
유류세 인하폭 최대치?···정부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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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휘발유 주유 가격이 2000원을 넘었다. (사진=김무종 기자)
27일 한 주유소에서 리터당 휘발유·경유 가격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최대치(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같은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나 인하 폭,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공지문을 통해 "기재부가 4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인하 폭을 상향하는 것을 인수위에 보고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하율을 30%로 올린다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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