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가속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숱한 위기 속에서도 소비·투자 등이 증가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IMF는 29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에서 제시한 3.0%와 같은 수준이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으나, 1월 0.3%p 낮춰 잡은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망하는 3.1%를 소폭 하회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전망치다.

이번 전망치가 1월 전망과 같다는 점은 유의미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올해 1분기 중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으며,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 원자재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더욱 확대됐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수십만명에 달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기도 했다.

IMF는 "오미크론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3.0%, 내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수출은 기술업종 중심으로 견조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 역시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2분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3.1%로 제시했다. IMF는 한국이 올해 초반 높은 물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및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의 영향으로 차츰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 물가 전망은 2.1%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은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문별 회복 양상이 상이하다"면서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 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부동산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효과 지속 검토 및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포용성장과 구조개혁에서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론 등 개선,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점,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한 점 등에 있어서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기후변화대응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 피베이트(feebate, 평균 이상의 고배출 시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 시 보상을 주는 제도) 도입, 석탄세 확대를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IMF의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 시각에 부합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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