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부동산 정책, 文정부의 실패가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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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심판론'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딜레마'에 빠졌다.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대표 부동산 공약인 재건축 규제,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최근 시장을 자극하며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집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다. 이는 하락세로 전환된 지난 2월21일 이후 6주 만에 보합이다. 

특히,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추진되는 용산구는 각각 10주, 9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경감 대책이 예고되면서 시장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1983년 입주) 전용 158㎡는 지난달 19일 이전 최고가 대비 15억원 뛴 51억원에 팔렸고 같은날 용산구에서도 이촌동 '리버뷰'(1970년 입주) 전용면적 138㎡가 14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가인 지난해 5월 9억5000만원보다 5억3000만원 올랐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전세시장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 재개에 급전세들이 소화되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2% 하락했다가 이번주 0.01%로 낙폭을 좁혔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는 탓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 기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천명하고 있지만 집값을 못 잡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 등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매매시장과 집값, 세금 문제가 겉으로 보기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 코 다치기 일쑤일 거다. 민생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진지한 각오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할 정도다. 

윤 당선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만큼 정부 출범 초 '집값 안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물론 공약대로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면 다행이지만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와 같이 땜질식 대책을 내놓을 경우 민심은 바로 되돌아 설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을 것이다.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규제책과 진흥책을 적절히 조화 할 수 있는 새 정부만의 황금비율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건설부동산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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