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량용 LPG 판매부과금은 30% 감면하는 등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세금은 지금보다 리터당 82원 더 줄어들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p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며 "경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휘발유의 세금은 현재 수준 보다 리터당 82원 줄게 된다.
소비자들이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땐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등 746원의 유류세(종량세)와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한 이후 현재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교통세 423원, 주행세 110원, 교육세63원에 부가세까지 총 656원이다.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더 깎이는 셈이다.
또 정부는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최대 지원한도는 리터당 183.21원이다.
홍 부총리는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 시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30→0%, 1만2810t)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한다.
홍 부총리는 "국제곡물의 경우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확보했으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원하고 수급차질 우려시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하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