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새 정부 임기 동안 최대 18개의 원전이 수명 만료 이후 연장 운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21일 주식시장에서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우리기술, 일진파워, 에너토크, 서전기전,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보합권 내 강세를 보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연장)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에 더해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유지하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계속운전 신청 시기 변경안을 담은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으로 규정돼 있는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5~10년 전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에 연장 운영 중인 원전은 각각 2007년과 2015년에 허가받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 연장 허가를 받은 원전은 없다.
특히 고리 2호기는 지난 4일 설계수명을 불과 1년 남기고 연장 신청을 했다. 규정대로라면 늦어도 지난해에 신청했어야 한다. 설계수명이 다하는 내년 4월8일까지 연장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고리 2호기는 가동을 멈춰야 한다. 안전성을 확인하고 연장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는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탈원전 정책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원전보유국과 대비된다. 미국은 가동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인수위는 계속운전 시한을 늘리면 그만큼 원전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기간으로는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신청을 하기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해야만 한다. 그나마도 심의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투입된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간을 늘리게 되면 절차 면에서 사업자가 손해를 볼 위험 요인이 줄어든다. 향후 5년간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도 기존 10기보다 8기 많은 최대 18기까지 늘어난다. 그만큼 가동 원전 수가 늘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사전 작업 단계로 읽힌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안전성만큼은 담보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간사는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세금 낭비 측면에서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