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28㎓ 기지국 의무 이행률 11.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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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28㎓ 주파수, 기술과 현실 고려한 정책 전환 필요"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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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8기가헤르츠(㎓)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1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10% 기준을 간신히 넘겨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한 수준으로 당초 약속한 수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4월말 현재 28㎓ 기지국 구축현황을 보면, 이통 3사가 지난 4월말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수는 각사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임에도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수는 5059개로 목표대비 11.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 3사가 구축한 기지국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한 제재조치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다. 이통 3사가 28㎓ 5G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라기 보다는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해보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4월 말 기준 이통 3사 기지국 구축 현황을 보면, 통신사별로 개별 구축한 일반기지국수가 총 481국이었고,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은 1526국이지만 이통 3사 모두가 인정받기 때문에 4578국이 돼 이행률은 11.2%이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국과 공동기지국 500국 등 총 842국으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다음은 SK텔레콤이 각각 79국, 516국 등 총 595국을 구축했으며, KT는 60국, 510국 등 총 570국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구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율도 3.5㎓ 대비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앞으로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여 원칙대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수를 이통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주었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며 그동안 안이했던 정부 대처를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3년간 28㎓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 해결, 단말·서비스 개발 등 나름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해 5G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 할 때라고 밝히며,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 대안으로 △의무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을 서비스가 확인되고 국민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하철 구간에 확대 △인수위가 발표한 2026년도 6G 기술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인 28㎓ R&D 투자 △3.5㎓ 5G의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를 2024년에서 2023년말까지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28㎓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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