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 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또 경제안보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먼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주력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가상 협업공장 50개를 구축하고,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 또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혁신 허브를 지정·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기업을 지원한다.
저탄소 시대를 맞아 제조업의 그린전환도 가속화한다. 이에 따라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연구개발(R&D)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1800개 클린팩토리 구축 및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을 강화한다.
인수위는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를 보급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 선도를 추진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것"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반도체‧AI‧배터리 등 천담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초격차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와 함께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인수위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일원화 하는 등 신속 처리한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태계·R&D·국제협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 내용 강화에 나선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관련학과 정원 확대, 계약학과·산학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로봇, 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와 연계해 R&D를 강화하고,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신산업을 조기 상용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