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경제계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국회 앞마당에서 개최된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도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인 최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도 참석했다.
5대 그룹 총수와 경제6단체장들은 취임식 이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만찬에도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윤 대통령과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다. 대통령 취임식 후 외빈 만찬 자리에 주요 그룹 총수들을 초청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인 만큼 이번 만남이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는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면서 친기업 성향의 경제 성장을 주장해왔다. 지난 3월에도 경제6단체장을 만나 "공무원들이 말도 안되는 규제하려고 하고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라"면서 "그것만큼은 내가 바로 전화 받겠다"며 기업인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핫라인 구축과 규제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할 것"이라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보 덕에 재계는 윤 대통령이 과거 '악연'으로 묶였던 이 부회장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로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이 부회장을 뇌물죄로 구속수사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신분으로 정상적인 경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출장을 위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고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결정도 녹록지 않다. 현재도 매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재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면을 기대해왔지만 불발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20명 이내의 기업인 사면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문 대통령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경제인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무산됐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식과 이어지는 만찬에서 재계 총수 등 주요 경재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불발된 이 부회장의 사면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통한 경제인 사면복권에 기대를 걸고 있다. 통상 대통령 사면은 3·1절·석가탄신일·광복절·성탄절 등에 맞춰 이뤄져 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201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엄중한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다 앞서 현충일·제헌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재계에선 윤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이번 첫 만남을 가진 후 사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부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사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22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게 되면 이 부회장이 직접 생산시설을 안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기로 윤 당선인과 이 부회장이 향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나온다.
여기에 새 정부와 삼성이 신산업 육성 목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도 사면 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다. 일각에선 6G와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한 열쇠를 삼성이 쥐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최근 '6G 주파수 백서'를 처음으로 발표하고 차세대 통신 6G 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를 제안하는 등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한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있다.
또 윤 정부의 반도체 분야 국정과제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 정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를 목표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 및 신(新)격차 창출을 국정과제 중 한 축으로 설정했는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및 M&A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신분으로 경영참여에 제한을 받을 경우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M&A 결정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 밖에 없다"며 "반도체 산업이 국가 미래를 주도하는 안보 산업이 된 지금 상황에서 새 정부도 이 부회장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