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정운영 난맥에 증폭되는 경제위기
[기자수첩] 국정운영 난맥에 증폭되는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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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새 대통령 취임식날 무지개가 떴다. 축복(?)을 받으며 윤석열호(號)가 출범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물가는 어느덧 5%대를 위협하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고(高)물가를 제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네 차례의 금리인상에 나선 한국은행이지만, 이제는 미국의 거침없는 긴축 '스텝'에 쫓기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봉쇄 조치는 장기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원화 약세에 따른 고환율 문제,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저출산·고령화 등 위기 상황을 나열하자면 끝이 나질 않는다.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커져 최근 며칠 새 국내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묶자니 자칫 경기가 흔들릴까 우려되고, 돈을 풀자니 물가가 뛸까 무섭다. 위기를 타개할 묘수가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

이에 한 경제학 교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다"라며 긴급한 국정 현안을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말대로, 점증하는 '퍼펙트스톰'(초대형 위기)'의 우려를 떨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 위기를 타개할 묘수를 찾아야 할 때다.

하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윤 정부의 협치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단골로 등장하는 '통합', '소통'과 같은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소통 부족'의 전 정권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이 요원한 인사도 눈에 밟힌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대다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가 연일 포털을 휩쓸었다. 여기에 추경 의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이 더욱 꼬이게 됐다. 여소야대 국면 속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등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결국 취임식 날까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7명에 불과했다.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가 비난받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권 초기 '허니문 기간' 없이 거대 야당과의 갈등 속에서 반쪽 정부가 출범한 현 상황은 매끄럽지 못하다. 자칫 국정 운영 난항에 경제 위기를 타개할 적기를 놓칠까 우려된다. 결국 현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통합뿐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갈라선 민심을 하나로 묶을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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