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ESG아닌 'SEG 정책' 나올 것"···중견·중기 지원 확대 전망
"尹정부, ESG아닌 'SEG 정책' 나올 것"···중견·중기 지원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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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정책세미나 시리즈 1 개최
"소셜택소노미, OX 분명치 않아 제정시 진통 따를 것"
"ESG 독려 맞지만 과도한 규제나 간섭 되지 않아야"
문성후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 (사진=박시형 기자)
문성후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윤석열 정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은 소셜 부분을 강화한 즉, 'SEG 정책'이 나올 것으로 학계는 전망했다.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이 18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시리즈 1에서 문성후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의 ESG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ESG를 전환하는 등 포지티브 임팩트를 끼치는 쪽으로 초기에 논의되는 것 같다"며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 일자리나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의 ESG 투자·독려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기관은 ESG의 프론트라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이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신하는데 윤 정부에서는 이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그린택소노미와 달리 소셜택소노미는 맞다-틀리다로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직적 차원, 경제활동 체인 전반에서 ESG를 강하게 반영하는 수평적 차원으로 나눠서 소셜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준을 어떻게 과학화해 택소노미를 만들게 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ESG가 기업 경영의 과도한 규제나 간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ESG를 평가하고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본격화 한 게 5년에 불과해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고 평가 기준도 불명확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ESG를 독려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한 규제나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한상범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공동의 지속가능목표를 세우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모듈화해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범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진=박시형 기자)
한상범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진=박시형 기자)

그는 "ESG 이전에도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한국판 뉴딜정책, 국가균형발전,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등 사회적 아젠다를 결정하기 위한 많은 조직들이 있었다"며 "굉장히 비슷한 목표임에도 각 부처들이 다른 측면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SDGs를 예로 들며 "SDGs는 목표 수치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적인 사회적 가치 개선이나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공허해질 수 있다"며 "국가전략은 목표 달성과 함께 문제가 해결됐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만큼, SDGs를 추구하되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로 ESG 정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국가전략을 모듈화·통합적·체계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차원에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재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와 김경호 SK에코플랜트 에코랩 상근고문, 김영규 한국기업평가 ESG평가실장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권재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김경호 SK에코플랜트 에코랩 상근고문, 김영규 한국기업평가 ESG평가실장 (사진=박시형 기자)
(왼쪽부터) 권재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김경호 SK에코플랜트 에코랩 상근고문, 김영규 한국기업평가 ESG평가실장 (사진=박시형 기자)

권 교수는 "정부는 넛지(Nudge,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방식까지만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소련 당시 국가가 철강회사에 제품 10톤을 만들라고 지시하자 쓸 수도 없는 쇠뭉치 10톤을 만든다거나, 철판 면적을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자 아주 얇게 만들어버리는 등 사례가 있었다. 국가가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개입해 시장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구 소련의 사례처럼 가이드인이나 모범 규준을 만들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업은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기도 전에 이미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지침을 따르고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노하우를 습득해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게 우리 정부의 현안"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SK에코플랜트 고문은 "지난 정부가 ESG에 대한 규제적 요소를 도입하려 했다면 "이번 정부는 어떻게 조직이나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ESG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고문은 이어 "선진국이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은 70, 중소기업은 30~40 정도만 따라가고 있다"며 "공급망만 보면 중소기업의 ESG도 중요한데 못따라 가게 되면 대기업의 노력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이 고도화 되면 ESG가 잘 정착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규 한기평 실장은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나 수익성 등을 희생하면서 ESG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며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무르익었을 때 경제적 흐름들이 나올것 같다. 다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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