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논의···카카오·티맵 제동걸리나
동반위, 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논의···카카오·티맵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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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조가 이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권익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이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권익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다.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동반위가 논의하는 첫 안건이다.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앞으로 3년간은 대기업이 사실상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없다.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티맵모빌리티(SK스퀘어)는 사업 확장에 각종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동반성장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화 호출식(전화콜) 대리운전사업자 일부 모임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작년 5월 동반성장위에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하루 뒤인 25일이 마감일인 셈이다.

동반성장위가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기부가 사업 조정에 나서게 된다.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는 현금성 프로모션과 무분별한 전화콜 시장 확대 등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이는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인 만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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