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BIS 국장 "스태그플레이션 재현 가능성 낮아"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높아진 인플레이션 상황이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의 고(高)물가 상황 지나가면 다시 저(低)성장·저물가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총재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년 BOK국제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틀 간 열린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총수요의 회복은 경제 여러 부문에서의 공급 제약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근원·장기·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의 충격과 그로부터의 회복이 계층별·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저성장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태국, 중국 등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부 신흥국에게 있어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폴 크루그먼 교수가 선진국 중앙은행에 조언한 것처럼 여타 신흥국에도 무책임할 정도로 확실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해야만 하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 위험에 직면했을 때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확장적 정책이 이뤄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사뭇 다를 것"이라면서 "장기 저성장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인지, 그렇다면 이전 정책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빚어진 양적완화 시대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기존 통화정책 외에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 총재는 "특히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중앙은행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소득 양극화와 부문 간 비대칭적 경제충격의 문제들을 과연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진정됐을 때 장기 저성장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 이때 전통적인 통화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효과적인 비전통적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신흥국만의 효과적인 비전통적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찾기 쉽지 않으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기조연설에서 "원유 공급충격으로 인해 유가가 10% 상승했을 때 8분기 시차를 두고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0.5%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 정상화를 지속해서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세계 경제의 원유 의존도 감소와 견고한 정책체제 등을 감안할 때 지난 1970년대 극심했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재현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되레 수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대 교수는 '빚으로 진작된 수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고소득층의 저축 증가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저소득층의 부채를 증가시켜 부채에 기반한 수요를 초래한다"면서 "부채 기반 수요진작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원리금상환 부담 등으로 수요가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중앙은행은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유지 정책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제도 및 구조개선 정책, 재분배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