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연임 성공···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탄력받나
[초점] 연임 성공···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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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공급 정책 지속···실공급 확대는 과제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탄탄대로 흘러 갈 것 같아 확실히 마음이 놓인다."(50대, 서울, A씨)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안 푸는 데, 대체 1년 동안 규제 완화를 제대로 진행하긴 했냐." (40대, 서울, B씨)

오세훈 시장이 첫 4선 서울시장이 되면서, 1년여간 기틀을 마련해 왔던 서울 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지에서는 오 시장의 연임을 반기고 있는 반면, 지난 1년동안 규제 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반문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4년 내에 윤석열 정부와 협력을 통해 서울 내 공급 확대라는 성과를 내야한다고 조언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지난 2일 확정됐다.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타운 추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등의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택 정책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서울 시민들은 정책의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오 시장이 내놓은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유형인 모아타운 공모 절차를 완료했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지난 1년간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에서 성과를 낸 것은 '35층 제한 완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시장의 재선을 염두한 발표였으며, 이로 인해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한 수변공간 재편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도 시공사인 GS건설이 68층 초고층 설계안을 제시하고,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50층 아파트를 고려 중이다. 

해당 부동산 정책을 밑거름으로 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은 이제 정책의 성과를 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 주택 공급을 진행하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이었던 만큼, 새로운 공급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진 않은 상태다.  

문제는 신통기획 등 오 시장표 공급책이 초반보다 시장에서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것이다. 정비사업구역 지정기간을 약 3년 줄여준다 신통기획은 초반 인기를 끌면서, 정부에서 주도한 공공재개발‧재건축에는 공모하지 않았던 강남의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도 이를 신청했다. 그러나 현재는 신반포2차·4차 아파트 등에서 일반 재건축에 비교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판단하며 사업 철회를 검토 중이다. 

또한 동시에 서울 집값이 자극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형평성 대한 불만도 있다. 집값을 이끄는 단지들이 몰려 있는 서초구 반포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과정에서도 빗겨갔다. 규제 완화책을 선보이겠다는 오 시장의 의견과 배척되는 모양새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력에 만전을 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혼자서 민간 공급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민간에서 최대한 빠르게 공급이 진행해야 집값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멈출 수 있다"며 "또한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취약계층 10%에게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제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시기라,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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