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원팀' 완성···시장친화적 정책으로 '3高' 잡을까 (종합)
尹정부 '경제원팀' 완성···시장친화적 정책으로 '3高' 잡을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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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김주현-최상목' 경제원팀 라인업 완성
'물가' 최우선···'시장 친화' 속 정부 개입 불가피
사실상 '기재부팀' 지적도···기대 와 우려 '교차'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박성준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의 마지막 퍼즐인 금융위원장에 김주현(63)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사령탑 추경호(6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김주현(63) 금융위원장 후보자, 최상목(59)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경제원팀'이 돼 눈앞에 놓인 경제위기 파고를 넘어야 한다.

최근 국내 경제는 물가·금리가 치솟고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정책적 선택지가 많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경제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도록 정책 철학을 공유하는 기획재정부 출신들로 팀을 꾸렸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편으론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기관리 '소방수' 경제원팀 3人···'호흡'에 방점

경제팀을 이끄는 추 부총리는 글로벌·거시경제·금융정책 등 경제이론과 실무에 두루 능통하고,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는 등 정무감각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에서 은행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며 카드사태와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실무 등을 담당했다. 2011~2013년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기재부 1차관 시절 부동산 정책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정책을 조율하며 남다른 정책조정 능력과 위기관리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이날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주현 후보자는 행시 25회로 추 부총리와 동기다. 김 후보자는 재무부(기획재정부 전신), 금융위 등에서 금융정책, 금융감독, 국제금융 등을 두루 경험한 정통 경제관료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금융위 핵심조직인 금융정책국을 이끌며 위기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2년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각종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만큼 경제침체 우려가 커진 현 상황에서 금융위를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특히, 추 부총리와는 2011년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를 함께 풀어간 경험이 있다.

국가 전체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수석은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재정경제부(현 기재부)에 몸담으며 주요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했다. 최 수석은 2011~2013년 최장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공급 부작용으로 4%대의 고(高)물가 현상이 이어졌는데, 경제정책국장에 오른 후 2012년 연간 물가상승률을 2%대 초반으로 안정화한 경험이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했던 당시 경험이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2013~2014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을 맡으면서 당시 기재부 1차관이었던 추 부총리와도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5%대 '고물가 잡기' 최우선···시장형 전략으로 '3高 위기' 넘을까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5%대까지 치솟은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생계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5%대 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은 지속되고 있다. 물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정·금융·세제 등 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과 수요·공급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리 상승기를 맞아 가계부채가 경제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환율도 안정화해야 한다.

정부 개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시장·민간' 주도형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민간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체질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윤 정부의 기조다.

이를 이끄는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 경제정책과 전망을 논의하는 주요 자리에서 여러 차례 '시장친화적 경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도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쇄신과 민간부문 투자를 골자로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당분간 시장 주도형이 아닌 시장 개입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정부가 개입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두 마리 토끼(시장 안정화·시장 육성)'를 모두 놓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팀의 세밀한 정책조정 능력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일자리·혁신기업 육성·투자 등의 분야를 시장형으로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경제는 정부 주도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당연히 물가관리 등 재정정책을 집행해야 하고 대신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력 유인을 막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경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시장경제를 추구하려면) 시장 중심의 설계를 해서 현실을 개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치하면 된다"며 "시장을 직접 조정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조정해야 하는 거고, 시장경제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기재부팀'···갈등 줄고 쓴소리도 줄고?

초대 경제원팀이 모두 기재부 고위 관료로 채워진 것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 대외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선 '3고' 현상, 가계부채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내부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추 부총리와 김 후보자, 최 수석은 기재부·금융위에서 함께 손발을 맞추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은 경험이 있다.

반면, 경제팀의 시각이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기재부 출신의 고위 관료로 구성된 경제팀인 만큼 한목소리를 내기엔 용이하지만 복잡한 경제문제 해법을 제시하기에 다양한 시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행시 8회)까지 포함하면 선·후배로 구성된 경제팀인 만큼 정책검증 과정에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특히, 이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50)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되면서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모습이다. 검찰 출신인 이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정책·위기 등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는 인사로, 경제·금융위기 관리보단 금융회사 검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부터 경제팀이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시각을 제시할 수 없는 인물이란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개인의 능력은 출중하나 배경이 모두 동일한 분들이란 점에서 다른 정책과 방향성을 고민할 때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여러 고려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텐데, 대응에 있어 다양성 있는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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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팀 2022-06-07 19:01:16
드디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이 완성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