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檢 출신 금감원 수장···기대·우려 교차
사상 첫 檢 출신 금감원 수장···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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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범죄 대응으로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 관련 정책·감독 역량 부족···'검찰화'도 우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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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최초로 검찰 출신 수장이 발탁되면서 금융·증권업계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복현 신임 원장이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자본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이 금융 관련 정책이나 감독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맞선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인물이 나온 것은 지난 1999년 설립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금감원장은 정통 금융·경제 관료나 민간, 학자 출신이 주를 이뤘다. 앞서 관료 출신인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도 차기 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금감원 수장에 사상 첫 검찰 출신이 자리하면서, 역대 원장들이 취임했던 당시보다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증권·금융 수사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이 원장이 자리한 만큼, 향후 대규모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가 높다. 앞서 이 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보다 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 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했던 이 원장이 금감원 수장에 오르면서 향후 주가조작이나 횡령 등 금융·자본시장 관련 범죄 척결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에 부합하고, 나아가 금감원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다. 이 관계자는 "불확실해진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는 데 경제·금융 관료 출신이 원장에 적합하다는 주장도 많았지만, '선진화된 시장'을 이끌 수장으로 이 원장에 힘이 실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만큼, 역대급 금융사고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정조준할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사태와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금감원 사상 최초 검찰 출신이 자리한 만큼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할 총괄 책임자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고, 금융위원회와도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이다 보니 금융 관련 정책이나 감독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이 경제 현안에 대해 밝은 편이고 관련 수사에 정평이 난 인물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감원 수장으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 부임 후) 시장 친화적인 규제 완화보다 감시·감독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내부 문화와 나아가 금융위와의 관계가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원장이 임명권을 가진 부원장보를 비롯, 금감원 내 인력이 검찰 출신으로 다수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금감원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견해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정통 관료 출신인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호흡을 맞춰왔지만, 돌연 검찰 출신 수장이 등장하면서 두 기관 간 관계가 쉬이 예측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금융위 측에서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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