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공급 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시대가 도래한 만큼, 단기 비상 상황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은 새 정부 5년 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공급 측면 위기'로 보고,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민간의 동참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3고 시대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위기"라며 "이런 위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가격을 굉장히 올리기에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위기는 정부만 노력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단기 대응의 중요성을 짚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런 위기가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가면 안되고 요소수 사태처럼 충격이 크면 안되니까 정부 각 기관이 모니터링, 조기 경보체제에 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민간과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고 위기 회복력을 높일 수 있게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또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어느 직원과 참모보다도 선제적으로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선 법인세 감세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고금리·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이슈"라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조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