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4.7%로 2배 넘게 올려잡았다. 물가 전망이 4%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공급발(發) 오름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 압력도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은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돼 2%대로 내려올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4.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올해 물가상승률이 연간 2.2%로 내다본 것과 비교해 무려 2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 4.2%)과 한국금융연구원(4.1%) 등 국내 전망기관에서 내놓은 예측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오름폭은 5.4%로 6%를 향하고 있다. 특히 오는 하절기(6~8월)부터 물가상승률이 6%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만약 6%대 물가가 현실화한다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높은 수준의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세와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오름세를 이끌고 있는 외부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서다.

정부 관계자는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외식 가격에 반영되면서 광범위하게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금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개인서비스 등의 가격상승압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반대로 경제성장률은 낮췄다. 정부가 제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종전 전망치(3.1%)보다 0.5%p 낮아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앞서 한은(2.7%)과 KDI(2.8%), 국제통화기금(IMF, 2.5%) 등도 모두 종전 3.0%의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2%대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이날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데 모여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만큼,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하는 정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해제,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기저 영향·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수는 대면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으로 60만명 늘어날 것으로 봤으며, 경상수지는 상품·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흑자폭(450억달러)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떠오른 물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비 부담 경감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먼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재정사업을 선별해,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유통과정에서의 비용상승 압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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