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첨단산업 초격차 지원···新산업 육성기반 마련
[경제정책방향] 첨단산업 초격차 지원···新산업 육성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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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나선다.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유망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글로벌 성장전망, 기술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육성전략을 마련·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적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세부산업·기술 지원수단·방안을 설계해 올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수립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확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 지정, 정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수요연계 협력모델 발굴, 핵심 원천기술 R&D 지원,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공고화하고 대학(기초연구)-연구소(응용연구)-기업(개발연구) R&D 및 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또 AI,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신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먼저 차세대 AI,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초거대 AI 모델 활용 지원을 추진하고 오는 2025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NPU Farm)를 구축 및 실증한다. 올해 말까지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1차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2025년까지 지능형바이오 분야에서 빅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차와 스마트물류 상용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전국 도로 내 핵심 첨단인프라(C-ITS,정밀도로지도) 구축(2027년)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2022년10월)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2026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우주, 로봇,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책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 확산·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나서는데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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