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경제계 "적절한 방향···경제 역동성 회복 기대"
[경제정책방향] 경제계 "적절한 방향···경제 역동성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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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br>​​​​​​​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장제원 비서실장.&nbsp;(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윤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재계가 16일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첨단산업 육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절한 정책"이라고 긍정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새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당면한 리스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새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근로벌 긴축과 세계 경제 위축, 보호무역·자국무중심주의 확산 등 글로벌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경제안보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무역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에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전 정부들도 정권 초에 규제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기업과 협력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을 비롯해 '규제일몰제', '규제 원샷 해결'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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