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비상대응체계 강화···저축銀 대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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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크 점검회의'→'금융리스크 대응TF' 확대
금융사 부실차단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마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산업 현황과 가계부채·부동산·기업 등 실물부문 리스크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하고 2금융권 유동성 규제도 정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 상시 금융시장 점검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시장동향을 일일점검하는 동시에 필요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진행해 시장안정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대응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보완한다. TF는 △금융시장반 △금융산업반 △실물경제반 등으로 나눠 반별 리스크요인과 대응방안을 사전점검하고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논의한다. TF에는 금융위·금감원·예보 및 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와 제2금융권 유동성 문제,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해소 문제 등 금융권 리스크 요인을 중점 논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과도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경고에 나선 바 있다. 사업자 주담대는 일반 가계 주담대와 달리 LTV, DSR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도 이날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관련해선 반복되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위험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금융회사 정리 기능을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전염 차단 지원 기능으로 개선한다.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신보 P-CBO·산은 회사채 및 CP 차환지원) 운영 현황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8조5000억원 규모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출로의 전환, 변동금리 주담대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중채무자 등 가계취약차주와 한계 중소기업, 채무 부담이 높은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TF는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10대 핵심리스크는 △기업 자금시장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 부족 △제2금융권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위험 △금융회사 자본여력 하락 및 유동성 부족 위험 △금융회사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 손실 위험 △가계부채 리스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한계 중소·중견기업 증가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TF 회의는 7월 21일경 개최하고 그간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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