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뿌리 뽑겠다"···서울동부지검에 합수단 설치
"보이스피싱 뿌리 뽑겠다"···서울동부지검에 합수단 설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협력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피해금액만 연간 7000억원대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범죄수익 환수 등 특단의 조치와 함께 부처별로 운영됐던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대응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5∼6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단장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 임명된다.

합수단이 출범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최근 5년새 3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4259건에서 3만982건으로 급증했다. 

대검 측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를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중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도 설립,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