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운정 연장 사업이 타당성 검증에서 멈춰섰다. 교통수요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해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해 진 탓이다. 이에 파주시는 올해 3분기 내에 자료 보완을 빠른 시일 내 진행해 사업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수요검증위원회가 대곡소사선 파주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검증한 결과 투자평가 지침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파주시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서해선은 2018년 6월에 개통돼 운영 중인 소사-원시구간이 있고, 내년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구간과 두 구간을 연결할 예정이다. 대곡소사선 파주연장 사업은 대곡-소사 구간에서 일산역을 지나 운정역까지 약 12.2km의 서해선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다. 완공되면 파주에서 부천, 시흥, 안산 등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이같은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 사업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시작됐다. 이에 교통이 다소 불편한 파주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 사업이 발표됐고, 파주시는 대곡역이 있는 고양시와 사전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사업 계획서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은 자료가 발견 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시민들의 요청에 힘입어 최대한 빠르게 올해 3분기 내로 자료보완을 해 내년 안에 승인을 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수요 과다 측정이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지자체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를 과다 예측해, 경제성에서 높은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늘릴 경우, 향후 지자체 재정악화를 부를 수 있다. 특히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은 고양시와 파주시 사용자 부담으로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도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사업을 따내기 원하는 지자체는 수요조사를 낙관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자체와 검사기관이 이같은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최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감사원의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사업이 약 1년 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다만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사업의 경우 설계가 아직 착수 되지 않아 사업 지연기간이 길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인 권자인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승인을 내기 위해서는 파주시의 자료 보완 여부와 사업 추진 의지에 달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