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후보자 "'규제 완화'보단 '불만 해소' 수준 변화일 것"
송옥렬 후보자 "'규제 완화'보단 '불만 해소' 수준 변화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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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할은 시장경제 파수꾼···원한다고 바꿀수 있는 것 아냐"
"공정경쟁 규칙 정립하고, 위반하면 엄정 제재···시장 신뢰 얻을것"
성희롱 발언 논란엔 "깊이 반성하고 죄송···낙마해도 받아들일 것"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규제 완화' 대신 '불만 해소' 수준의 변화를 예고했다.

송 후보자는 5일 서울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역할이나 기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은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 규제 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간 불만이 있었는데 해소가 됐구나 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는 규제 개혁'과 관련 설득력 없는 규제를 묻는 질문에 "'발목 잡는 규제'라는 건 아무도 피해를 안 보는데 규제가 할 수 있는 것 마저 못하게 하는 건 안된다는 것"이라며 "동일인 친족범위 현실화, 기업결합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 국정과제에 대해 개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시장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마땅히 지켜져야하는 상식이 무너져 규칙을 지키는 자는 손해를 보고 반칙하는 자가 이득을 보며, 혁신과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는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해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시속 100㎞로 달려도 아무 사고가 안 나는데 60㎞/h로 막고 있다면 이건 이상한 것"이라며 "규제는 잘 설정될 수록 사회에서 신뢰를 받는다. 불편하더라도 지키면 안전하다는 사회적인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재벌 개혁 개혁 완화 기조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기업 투자는 주로 총수의 사익 추구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재벌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다른 그룹의 이해관계자들에 피해를 주는, 그러면서 총수가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다"며 "디테일한 심사 지침 등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씩 반영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워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격 문제로 낙마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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