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선도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규제개혁위는 앞으로 국토부 소관인 모든 규제의 철폐와 개선, 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한국행정학회장)가 위원장을 맡았고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 7명씩이 배치돼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한다.
규제개혁위는 규제 소관 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분과위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열어 2차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관 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 활동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8대 주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 하반기에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예정이다.
8대 과제로 검토하는 내용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 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 프리(free)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 가동과 규제혁신과제 선정이라는 '투트랙'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개혁 과제를 접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등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 관련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하는 등 일선의 실무자들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