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한국은행에서 '빅스텝'(0.5%p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대출이자 부담 규모만 약 4조원 가량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미 정책금리가 이르면 이달 말 역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안정 및 외국인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단, 급격한 인상은 자칫 국내 성장률 저하와 가계 및 기업부채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1.75%)과 미국(1.50~1.75%) 간 금리 격차는 0~0.25%p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26~27일 열리는 FOMC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은이 오는 13일 빅스텝에 나선다고 해도, 미 연방준비제도가 더욱 큰 보폭의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달 말 한미 간 정책 금리 역전은 사실상 불가피해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SGI는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등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을 기업들이 금리인상으로 단기간 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해 정책금리를 높일 때 성장 손실 비용(희생률)을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1%p를 내리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희생률(0.6~0.8%)보다 더욱 높은 수치다.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정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의 금융부담 증가도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지난 2019년 12.4%에서 작년 16%를 기록해 3.6%p 늘었다고 전했다.

SGI는 "한은이 빅스텝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간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아직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로 기업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금리인상 영향이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도 낮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 0.5%p 인상 시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자금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SGI는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르고 원화환율 평가절하 기대심리도 있어 과거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기보다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다"며 "갑작스러운 외국인자금 유출로 금융과 실물에 부정적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금융·조세 부담 완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소득 대비 상생지원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 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SGI는 "국내 잠재성장률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으로 작년 2%에서 2030년 1.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금리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중장기적인 성장 정책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신산업과 기술혁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의 전반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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