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금융규제 새 판 짠다···금산분리 완화 '정조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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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혁신회의 출범···36개 세부 과제 선정
부수 업무 규제·자회사 투자 제한부터 우선 개선
금융-비금융 융합에 속도···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수술대에 올린다. 금융회사의 IT·플랫폼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자회사 투자제한을 개선하고, 업무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화·빅블러시대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은 △금융산업 디지털전환 촉진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감독 행정 개선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먼저, 금융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상호지분 소유와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하다.

금산분리 원칙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거나 은행 소유 기업이 부실화돼 예금고객에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그러나 금융과 산업 간 결합을 통한 혁신기술·시너지 효과 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금융혁신을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이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음식배달, 통신 등의 생활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부수업무 규제도 완화한다. 비금융정보 활용을 활성화해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도 촉진한다. 디지털 신기술 등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도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한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 공시 등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정비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 등의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 행정도 개선한다. 기존의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하고 금융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한 후 다음달 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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