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韓 조선업 위기로···尹, 공권력 투입 시사 (종합)
'대우조선 사태' 韓 조선업 위기로···尹, 공권력 투입 시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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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총파업 49일째···피해액 내주 1조 달할 듯
도크 점거로 납기 지연 전망···빅3 경쟁력 약화 우려도
尹 "기다릴만큼 기다려···불법 용인 안돼" 엄정대응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조선 빅3 중 한 곳이자 세계 4위 조선사 대우조선해양의 현 사태를 두고 '불법 상황 종식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5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이하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생존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에서는 대우조선 뿐 아니라 기간산업 전체의 피해로 번질 수 있다며 어렵게 쌓아 올린 기간산업의 경쟁력 보존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으로 인한 조선산업 전체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아래 긴급으로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도 발표키도 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의 파업은 이날로 49일째다.

노조는 현재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큰 제1도크(배가 만들어지는 공간)을 점거, 건조 작업을 막고 있다. 조선소의 일명 '심장'이라고 불리는 도크가 점거된 것은 글로벌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례적이다. 특히 이들이 점거한 도크는 한 번에 초대형 선박 4척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면적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모든 공정이 중단돼 선주사와 약속한 인도기간이 지연되면서 신뢰성 마저 잃고 있는 실정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손실은 도크의 건조작업 중단으로 납기일이 밀리면서 선주사와 약속한 인도 기간이 미뤄지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박의 납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은 매달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1도크에서 건조되고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3척 중 1척은 올해 4분기까지 인도를 완료해야 하나 이번 사태로 해당 기간 내 납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이 타 사보다 경쟁력이 높을 수 있었던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친환경 기술이 독보적인 부분도 있지만 납기 준수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선주사들이 더욱 신뢰하고 발주하는 것도 있다"며 "해당 도크의 건조 물량의 납기가 지연되면 당연히 건조가 예약된 선박들은 물론, 타 도크의 선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한국 조선업계 전체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여기다 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대우조선지회)의 야간 근로자 570명도 18∼19일 부분휴업에 돌입했다. 또 진형과 동광기업, 영일산업 등 거제에 기반을 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7곳도 폐업했거나 도산을 앞두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6600억원(매출 감소분 5500억원·인건비 등 고정비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파업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다음 주 중 손해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상황과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공권력 투입 의지를 밝히는 대신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대우조선 노동자들 또한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다. 20일께 비대위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오는 23일 경남 거제로 향할 예정이다. '희망버스'가 파업 지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을 싣고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이후 11년만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무엇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닌,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답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며 "정부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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