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사기 급증에 대해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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