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데뷔전'···민생안정대책 '송곳질의' 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데뷔전'···민생안정대책 '송곳질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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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참석
3高 위기대응·취약계층 지원 '화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해 제기된 도덕적해이 등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해 제기된 도덕적해이 등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데뷔전을 치른다.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된 데다 치솟는 물가 등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김 위원장을 향한 송곳 질문이 예고된 상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 외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예정된 질문자는 11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조명희, 최승재, 한무경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협, 김한정, 신동근, 이성만, 홍성국, 오기형 의원이,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이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방안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윤석열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국회에서 경제·금융철학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던 만큼 관련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취임 직후부터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포용금융 강화'를 내걸었던 김 위원장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재정과 민간 금융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생안정대책을 두고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대책의 방향성보단 당국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청년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125조+α)'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출 원금·이자감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투자에 실패한 '빚투(빚내서 투자)족'까지 구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른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와 그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은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민간 금융회사의 대규모 지원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업계 '팔비틀기'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취약차주를 적기에 지원하지 않아 발생하게 될 대규모 부실이 향후 한국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해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김 위원장은 같은 취지의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이슈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재정 악화 이슈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 큰 틀에서 결국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기조는 같기 때문에 대책 자체보다는 그동안 나왔던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서민지원에 반대 목소리를 낼 정치인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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