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와 적정금리 차 0.53%p···韓 기준금리 3.65%까지 오를수도"
한경연 "美와 적정금리 차 0.53%p···韓 기준금리 3.65%까지 오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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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
美 적정금리 3.12%···"취약 계층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전경. (사진= 픽사베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전경. (사진= 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회 연속 정책금리를 0.75%p 인상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역시 당초 전망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연준이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 금리(2.25~2.5%)가 한국(2.25%)을 추월하는 '금리역전'이 벌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자본 유출을 막고 환율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올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3.12%로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8일 발표한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경연이 추정한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3.12%다. 한경연이 미국 기준금리 결정모형 추정치와 미 연준 기준금리 규칙에 의한 추정치 최솟값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 값이다.

연준은 지난 6월 미국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지난 27일에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것은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65%로 추산했다. 한국은행도 연준의 움직임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 2002년 1월 이후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가 최소 0.53%p 였다는 점을 감안했다. 결국 한국이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p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1.4%p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경연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1.4%p 올리면 가계대출 금리도 1.6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34조1000억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환산 시 연 292만원 수준이다. 

또 금리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역수지 흑자 등 환율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 가치 안정도 긴요하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 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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