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체 공급량 염두하고 지자체 의견 수용할 것"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4 공급대책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 공급지였던 용산 정비창·태릉골프장(CC)·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공급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내달 둘째주로 예고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반발을 다 수용할 경우 임기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은 약 50만㎡의 면적 중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조성하고 주택 용지는 약 30%로 채울 예정이다. 8.4대책 당시 해당 지역에 주택 1만호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용산에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시의 목표 탓에 결국 6000호 가량으로 쪼그라 들었다.
용산정비창 뿐만 아니라 8.4대책 내 포함된 신규 택지가 포함된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CC부지는 교통지옥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당초 공급량보다 3000호 가량이 줄어 든 68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대신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3000호 가량의 대체물량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문화재와 녹지 등을 문제로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정 가능성이 크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경우도 약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던 상황에서 지자체와 일부 주민들이 주택 보다는 용산 정비창과 같이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은 끝났고, 내년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기본 구상에는 주택이 얼마나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사업계획부터 주택 부지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외에 경기 과천시에서도 경마장과 대공원 인근의 '과천 과천지구'에 주택을 공급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해 다른 유휴부지를 이용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4대책 당시 지자체에서 반발이 있었던 곳은 주택 공급량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이뤄 질 주택 관련 로드맵에서는 전체적인 총 주택 공급량을 염두하면서, 이를 정리해 일부 택지 공급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너무 많이 짓는다"며 "하지만 공급 과잉 탓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택지 말고도 주택을 공급해 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는 많이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지 발표보다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는 "용산 정비창의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도심의 공공토지를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는 계획"이라며 "시민을 위한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