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밀린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16일 발표
폭우에 밀린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1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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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을 16일 발표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일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상황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당초보다 1∼2일 정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상황이 정리된 뒤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오전에는 당초 일정대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로드맵이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을 포함해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층간소음 완화 등이 이번 공급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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