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원희룡 "주거안정 국민목소리 듣는데서 출발"[일문일답]
[8.16대책] 원희룡 "주거안정 국민목소리 듣는데서 출발"[일문일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주택공급 정책의 한계는 한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며 "과도한 규제, 수요에 맞지 않은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주거상향 꿈을 앗아갔다"고 강조하며 다섯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 및 대책 실무진들과의 일문일답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은 마련돼 있나.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 실시 후 구체적 공급 일정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긴 하다. 다만 입법과 지자체와의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해서 10월부터 순차로 발표하겠다. 분양 일정 등에 대해서는 9월, 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 발표하겠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발표로 계획된 배경은. 인수위 당시 발표한 일정보다 밀린 것 아닌가.

△2024년으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나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 상황은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하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착수로 돼 있으니 애초에 공약했던 일정이 밀린 것은 아니다.

-집값이 하향 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가.

△수요와 공급이 굴곡은 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공급 물량이 20∼30% 부족하다.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적정 수준을 얼마로 보는건지.

△9월 입법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단지별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결정돼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 집값이 너무 상승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문제가 서울은 물론 지방 정비 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 노후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은 재초환을 부담할 자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고 적정한 이익환수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 세부 감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에 대한 통합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내 사전청약할 때 통합으로 받는 건가.

△딱딱한 행정적 용어를 쓰기보다는 공급되는 입지 등을 고려, 상호 통합해서 하나의 친근한 브랜드로 만들 것이다. 브랜드명이나 공급 유형은 9월에 청년 주거지원 종합 대책에서 별도로 제시하겠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