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노조 "업무 강도·성과 압박 거세질 것"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원 감축, 예산 삭감 등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해당 금융공기업들이 혁신계획안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안에는 큰 틀에서 정원 감축, 업무비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공기업 5곳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안을 지난 12일까지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모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원 감축, 경비·업무추진비 예산 삭감, 불필요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받기로 한 바 있다. 이후 기재부는 각 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계획안을 제출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관 공공기관인 서금원, 신보, 예보, 주금공, 캠코 등 5곳에 지난 12일 오후 4시까지 혁신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5곳은 모두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금융위 소관이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IBK기업은행도 계획안을 제출했다. 같은 기타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의 경우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나 계획안 작성은 완료한 상태다.
기관별로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혁신계획안은 큰 틀에서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비·업무추진비 삭감 규모 △자체적으로 파악한 임직원 보수, 복지, 비영업자산 현황과 감축 여력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 10% 이상 삭감 △내년도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삭감 △임직원 보수 동결 및 인상폭 최소화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자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공기업들은 기재부의 혁신 가이드라인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원 감축, 예산 삭감 여력 등을 기반으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일부 금융공기업의 경우 임직원 보수를 동결한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비영업 자산, 인사 관련 복지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사를 해달란 요청을 받았고 해당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내려보낸 가이드라인 외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정원 감축이나 복지, 예산삭감 여력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달란 지침이 있었다"며 "보수의 경우 삭감은 안되기 때문에 동결로 했고, 정원감축의 경우 신규채용 축소를 포함해 자연감소분까지 합한 규모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번 계획안이 최종안인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취합본을 기재부에 제출하기 전 각 기관에 설치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획안은) 기재부가 공통으로 스케줄을 준 것에 따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절차상으로 각 기관마다 설치된 TF를 통해 (세부내용을) 검토해보고 (최종)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계획안을 두고 노동조합은 과도한 정원감축·예산삭감 등의 여파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처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담당 업무 대비 일할 인력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5대 금융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 임직원 규모는 올해 2분기 기준 △서금원 328명 △신보 2947명 △예보 868명 △주금공 1021명 △캠코 1846명 등으로 다른 금융회사들과 비교해서도 규모가 크지 않다.
각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재무건전성 개선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체계·경영평가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노조는 우려를 표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편방안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책임경영과 성과급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방안이 성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혁신안을 이행하려면 결국 사측이 노조와 잘 협의했는지 등까지 포함해 전부 경영평가에 들어갈텐데, 그러면 사측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가 사실상 (공공기관 혁신) 지시를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다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무금융노조 등 양대 금융노조는 각 기관장에게 과도한 정원·복지·예산 삭감을 자제하란 문서를 발송하기도 했지만 실제 계획안에 노조의 주장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