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원팀으로 美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입체적 대응 나선다
민관 원팀으로 美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입체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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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원팀(One Team)을 구성하고 對美 협의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당초 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으며,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만에 전격 통과됐다"며 "미국 내 정치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동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과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투자세액공제를 25% 지원받을 수 있으나, 향후 10년간 중국이나 우려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이에 산업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해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리튬이나 코발트 등 주요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독일, EU와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요국 자동차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통상정책국장을 TF 팀장으로 하고,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對美 아웃리치,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9월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8월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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