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LAMD)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예산을 집중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항모 건조 관련 사업에는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 2조5156억원(4.6%)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으로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 전력운영비 40조1089억원 등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원) 등 킬체인, 패트리어트 성능개량(1292억원), 장사포 요격체계(769억원)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230㎜급 다련장 로켓(417억원)·대형항공헬기-Ⅱ(3507억원)·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Ⅰ 등 대량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구축한다.
K2 전차 3차 양산, 3000t급 차기 호위함 울산배치-Ⅲ, 전트략 예비탄 확보(9749억원) 등 작전적 성격 대응 능력 강화에 6조6447억원을 투입한다.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예산은 무인 수색차량 연구개발 356억원 등 총 1660억원, 우주·사이버 정찰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 위성 체계 270억원 등 683억원이 배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하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함정 1117억원, 항공기 1114억원, 지휘정찰 744억원, 기동화력 668억원 등에서 올해보다 줄어든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 지도 불투명하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후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진행할 지 추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