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검토"
김주현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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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직후 밝혀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부처 협의 후 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이런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LTV를 조정한다는 게 대외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줄지, 국내 투자자들과 해외 투자자들도 볼 거고, 이런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한 번은 논의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규제가 완화되면 안정화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 기조에 최근 부동산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침체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달 종료되는 데 따른 금융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한두 달 전부터 금융권과 중기부 등 이해관계인들을 다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연착륙시키는 게 맞는지 방안을 계속 논의해왔다"며 "오늘 들은 의견까지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여러가지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출발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와의 국제분쟁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내용에 대해선 유감이고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잘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했을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아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터라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발표한 새출발기금 지원내용과 관련해선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오늘 의견을 반영해서 크게 바뀔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10월 4일을 새출발기금 시행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말에 새출발기금 관련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와 캠코 콜센터를 열어놓는 등 후속조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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