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만기 연장·상환유예 재연장 가능성 열어둬
이달 중순께 결론···"이자 상환유예는 종료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재연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이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현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당국 수장들도 이들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다시 한번 재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규 대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총 317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금융지원은 같은 해인 2020년 9월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6개월씩 네 차례 연장됐다.
예정대로라면 이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대출 이자 부담, 물가 상승 등이 소상공인을 압박하면서 추가 연장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아직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터라 경영 위기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에서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에 달했다.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 등 순이었다.
여기에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이 추가로 떠안은 이자만 수조원에 육박한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0.50%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기업들의 대출 이자는 약 3조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9월 말 금융지원 조치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던 금융 당국 역시 재연장 여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전면 종료 대신 단계적 이행 방안 등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의 간담회 후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감안해야 한다"며 "금융지원 재연장 요청을 많이 했고, 한두 달 전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9월 중순 정도 되면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업종별 지역별 내지는 어떤 차주이냐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데이터들을 금융기관, 관련 부처와 조율하고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금융지원이 대출 부실을 억누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은행들은 부실관리 판단의 지표가 되는 이자 상환유예 조치만이라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녹록지 않은 만큼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재연장이 되더라도 한계기업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이자상환 유예는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원이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폐업시기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능력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