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공공부문 수지, 35.7조원 적자
OECD 주요국 대비 적자 수준 '매우 양호'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와 공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면서 공공부문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공공부문 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폭은 상당폭 줄었다. 이는 민간기업 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법인세도 덩달아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하는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기업의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가 35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지난 2020년 58조4000억원의 적자를 보인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적자규모는 2020년(-58조4000억원)보다 22조7000억원 줄었다.
이는 총수입이 상당폭 확대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98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1년 전(889조원)과 비교해 97조6000억원(11.0%)이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이는 총수입액의 주요 수입원인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가 늘어난 결과다.
특히 정부의 조세 수입은 458조3000억원으로, 1년 전(392조6000억원)보다 65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수취액인 사회부담금도 13조2000억원 증가한 19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 등에 공기업이 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 감소 영향에 재산소득 수취는 4000억원 감소했다.
공공부문 총지출의 경우 1022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947조4000억원) 대비 74조9000억원(7.9%)이 늘었다. 총지출 역시 코로나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어나면서 확대됐으나, 전년 9.7% 확대된 것과 비교해 오름세는 다소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으로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백신접종으로 인한 최종소비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데 따른 법인세 증가로 조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총수입이 1년 전보다 12.2% 늘어난 771조6000억원을, 총지출은 같은 기간 6.4% 증가한 78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 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1년 전(52조3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함하는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190조1000억원, 21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9%, 17.1%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전년(-7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6조2000억원을, 총지출은 3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2.2%, 1.6% 감소했다.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9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0.8%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정한 회원국 평균치(-7.4%)를 크게 웃돌았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적자 수준이 양호한 것은 사회보장기금 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주요국 대비 견실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